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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권리에 관한 국세기본법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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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권리에 관한 국세기본법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부산고등법원(창원) 2016.08.24 선고 2016누10339 판결
  자경농지에 따른 감면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권리에 관한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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